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다225353 판결
[공유물분할등][공2017상,618] 공유물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2년
2011년
3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87641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11상,728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|